법령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64년
1. 대법원 1964. 12. 29. 선고 64누138 판결
[농지수분배권이양수속처분취소][집12(2)행,099] 농지수분배권이양수속처분취소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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